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선고 2013.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131
- 선고일
- 2013. 3. 27.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쟁점 공사의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며,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공사대금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 당시(2012년) 적용되던 구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외 회사는 2011.3.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준공확인을 한 다음，다음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2011.3.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원고 항소 기각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관조사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 기각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세무서장 제출을 요건으로 함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로 추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