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단이다. ‍​​‌​‌​​​‌‌‌‌‌‍‌‌​​​‌‌​‌​​​​집 살 때 의무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더 싸게 팔아 손실이 커졌더라도, 통상의 증권회사 매각을 기준으로 한 차손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