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