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어도 선의·무과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기각)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

구매확인서 일부 기재 누락이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교통세 추징 정당(상고기각)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판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실제 운영자와 명의가 달라도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입증 못하면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일반관리비·인건비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입증이 없어 기각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해도 거래 실질이 수출이면 영세율 적용 인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및 추계사유 해당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부존재로 매입세액 불공제, 추계과세 사유 불해당(심리불속행 기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분양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의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필지별 금액 없이 일괄양도해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 정당(상고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구매확인서 발급과정 하자만으로 영세율 배제 불가, 공급자 악의 등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입증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지만 금지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금지금 실물거래 증거가 없어, 그 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금지금 거래에서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부가가치세 파기환송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됐어도 그 밖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 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거래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라도 금융자료 있으면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실물거래 증거가치

재화의 공급시기

설치검사조건부 판매 주장을 배척하고 외상판매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설치완료시점으로 판단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민간투자법 시행자가 아닌 지방재정법상 건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아님(상고기각)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지거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상고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가공세금계산서 상당 운반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다툰 사건 — 실물거래 인정 안 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당초처분 정당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 발급 아님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실물 없는 광고용역 가공세금계산서 — 손금불산입·매입세액 불공제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선의·무과실 입증에 실패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됨(청구 기각)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세환급결정·환급거부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석유류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석유류 도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은 정당(기각)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고 거래한 매출은 명의위장 영세율 배제 대상,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임의 기재됐다는 주장은 사실조회상 신청 당일 발급 확인으로 배척,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여 상고 기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영세율 적용 수출 재화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자료상 거래처 대표가 유죄판결 받았어도 실물거래 인정되면 허위세금계산서 아니라는 판례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실거래처 확인 소홀로 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명의상 사업자는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초과해 가공원가로 보기 부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유류 판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타인에게서 고비철을 공급받고도 매입처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원고 청구 기각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신축공사 관련 시공능력 없는 상대방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부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가공거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어 청구 기각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배척된다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심리불속행 기각)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으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과세된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으로도 볼 수 없어 각하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지금 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다툰 사건에서 실물거래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공급받는자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부족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실물 폐동을 실제 매입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타인 명의로 수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해당 역무는 부가세 면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AA석유 명의 계좌 별도 개설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선의의 거래자 불인정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위장 매입처와 거래한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상고 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도 실물거래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인정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 위법, 영세율 오인은 경정청구사유 아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부가가치 창출 사업 미영위 법인의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무관으로 불공제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 소송은 각하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이 있으면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한다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법원 조정으로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증축·내장공사 세금계산서가 공급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어 소 각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한 사건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한 과세표준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개인 농민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됨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 계속 입증이 없으면 사용승인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이후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헌 아님(불공제 정당)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화물 유치 위해 지급한 선사환급금, 사업관련성·통상성 인정돼 손금산입 인정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매입처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명의위장 사업자가 아닌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 수취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청구 기각)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르면 음식물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고철 위장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부족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