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위장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자에게 선의·무과실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부가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거래처가 자료상이어서 유류는 제3자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 상고기각(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영세율 구매확인서 하자·국내유통 인지 없어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취소)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금지금 변칙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판례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임원 퇴임으로 위임관계가 소멸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주택 저가분양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료기기가 병원에 실제 납품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고기각 사례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됨(파기환송)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면세사업(투자)·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본 자문용역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익적 성격의 비법인 사단을 1거주자로 보아 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증거인멸 우려있는 탈세혐의제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 생략 가능

탈세혐의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사전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탈세제보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대수입금액 누락 과세는 적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 혐의 업체와 단기간 거래·폭탄업체 존재만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조세법규 엄격해석이 원칙으로 법문대로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주식가액에 원고 주식비율을 곱해 산정한 증여이익 과세는 적법(청구 기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다툰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통상인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툼에서 대금결제 정상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단정 어려워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운행기록·폐자원 계근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간편장부 기장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 기각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미기재 등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청구 기각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저유소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유류 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이 부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의도 단정 불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건물 사용승인일 후 공사 계속 입증 없으면 그날이 공급시기, 이후 발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각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다는 판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로 취득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만 인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식투자 여력이 없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원심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수출금액 신고누락·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 계상이 확인되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귀금속 도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되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 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공급처 사업자등록·법인통장을 확인 안 해 선의의 매입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 허위 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거래처 통해 최종 수출되어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다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비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과세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유류 매입 관련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대가 지급을 소송종결시점까지 유예해도 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 채무공제 여부,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고 미입증으로 과세처분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구제조·판매업자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인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 불가(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사장·종업원 통장 입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금지금 거래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여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세 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로 소멸시킨 경우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세액공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고금 거래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석유 소매업자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무자료 유류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상고기각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철도시설자산은 국가 면세공급분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토지 임대료 시가를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출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인이지 여부의 판단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 동일인 여부는 자금출처만 아닌 관계·의사 종합 판단(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고철·비철 도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만 소유한 원고의 임대료를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가 분양계약 적법 해제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 정당사유도 없다고 본 기각 사례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자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의장공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금지금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하자를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 후 증액경정처분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앞선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거래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유죄확정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가공거래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명의위장 유류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가격결정권·위험부담 귀속·수수료 여부 등을 종합해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리 불속행)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가산세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은 과잉금지·이중처벌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 확인 소홀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확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불분명하므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부인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ㆍ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에도 유추적용되나, 비과세 공급가액 없어 별도 합리적 방법 적용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장소·구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은 이상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판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거래처 통한 간접수출이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부인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전표 누락·공급자 설비 미확인으로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