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1187, 선고 2006. 10.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1187
- 선고일
- 2006. 10. 26.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공급한 이 사건 건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간투자 사업 영세율 적용을 다툰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 2005누12017)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5-누-12017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외국법인 국제운송소득 중 국내선적분만 국내원천소득, 외국항행소득·영세율과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기각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상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여행용역 아닌 여행알선용역이라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원고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SOFA 제16조 제3항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며 상고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