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거래 시 과세표준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를 다툰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 및 장부 미비·허위에 따른 추계결정 적법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사장·종업원 통장 입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건물신축비용 일부 불공제는 타당하나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규 사업자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