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주택·임야·농지 일괄양도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