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착오 기재 아니라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하자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내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적혔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주유소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 비례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