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0993, 선고 2006. 9.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0993
- 선고일
- 2006. 9. 22.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실물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있고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가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이른바 실물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으로, 거래의 실재를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다. 예규·판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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