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다. 신탁재산 처분 이익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이상 사업자 지위 역시 수익자에게 있다고 본 것으로, 신탁 맡긴 부동산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라 실질적 귀속 주체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