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39, 선고 2016. 5.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39
- 선고일
- 2016. 5. 13.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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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데도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억울한 세금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1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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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돈에 대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