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대금도 현금뿐 아니라 약속어음·당좌수표 등 통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수령한 이상, 일용노무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는 일당을 받고 인부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금 지급수단과 사업자 명의의 거래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