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선고 2007. 6.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 선고일
- 2007. 6. 28.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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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파산으로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뒤 기존 시설대여(리스) 계약에서 받은 리스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산한 종합금융회사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종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이미 인가받아 영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면세 취지에 비추어, 인가 취소 후 받은 리스료 부가세를 매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 1심에 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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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