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행일자를 그 과세기간 내로 소급해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6월·12월인 재화에 대해 각각 7월·다음 해 1월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 이는 교부특례가 허용하는 기간 내 발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지나 늦게 발행했더라도 그 발행일을 공급시기 과세기간으로 소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