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선고 2016. 6.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 선고일
- 2016. 6.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매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거래 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공급자의 실체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본문에 사실관계·거래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세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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