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