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손세액공제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