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 환급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한다

국세환급가산금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 및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소멸하므로 예정신고 초과납부세액은 환급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면 그 명의로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