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온라인 가상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 활동을 수행하고 개별 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여, 오픈마켓 중소기업 인정을 다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상품중개라는 사업의 실질과 개별 판매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위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104조 적용상 통신판매업 분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는 2012년 당시의 업종 분류와 중소기업 기준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