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을 계산할 때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은 합산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무자료거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거래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1조의2에 따라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매출과 가짜로 발행한 매출은 서로 성격이 다른 위반이므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할 때 두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