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조사에 있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 개시 전에 미리 알려 주면 납세자가 증거를 없애는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예고 없는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탈세제보조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