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있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배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져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