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동상속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총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유효하게 공제되는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낸 상속세를 돌려받으려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