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건물 증여 당시 존재하던 임대보증금은 그 내역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갱신 내역상 줄어든 보증금에 대응하는 차임이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때 사회통념상 정해지는 적정한 액수로 보이는 점, 임차인들이 실제로 금융계좌에 차임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 내역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