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자료상 무혐의 처분에도 정황증거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적법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실물 유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