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양도차익 회피 목적의 분할·합병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법인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항소 기각)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카페·화실로 쓰던 건물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에서 제외, 과세 정당(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도 나머지 장부·증빙이 허위가 아니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 양수 임차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청구를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상고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관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퇴직금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으로, 계열사 이동 이전 근무기간도 통산 심리하라며 원심 파기환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하전표로 유류 실거래처가 아님을 알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니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수수료가 확정되는 고객유치 시점이므로 1998.12분은 12월이 공급시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본 시행령은 모법 위배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 기각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자가공급 과세에서 원고는 대리인·미등기전매자일 뿐 실질소유자(숙박업자)로 볼 증거 없어 부과처분 위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 못해 손금·매입세액 부인,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 지급 등 실물매입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카마스터는 종속적 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상고기각 판례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처분은 소득이 교회에 귀속되어 정당하다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로 추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잔금 때 일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상고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심리불속행기각)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금지금 명목상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하다는 상고기각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기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만으로 실질 사업주로 볼 수 없고, 폐업 후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 아님(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료,제조판매업)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이 아닌 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명의위장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영업권 취득원가를 인정하여 상여처분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부외 처리된 영업권 양도대금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취득원가 공제 주장은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부인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6,322만원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용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달라도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신협 계약자배당준비금 환입·재적립 손금산입에 개정 전 준비금 익금산입 전제 불필요로 본 파기환송 사례

청구이의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국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행지체책임은 면치 못하고,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면책 가능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가 확인되고 대금이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지급된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위법(상고 기각)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증여받은 부동산에 딸린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부증여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협의분할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한정 처분은 적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 1억원, 초과분 과세는 소급입법 아니라며 기각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주식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 당시 사정 고려하면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보기 어렵다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실제 지급 입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기각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분양신청 안 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 각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객관적 증빙이 극히 일부뿐이어서 장부 미비로 보아 간주임대료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여관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청구 기각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상고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없이 중간생략등기로 처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불가(5억 한도)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안 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 한정(기각)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불법증차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 반환대상이며, 지위승계한 양수인도 승계 후 금액 한도로 반환책임(상고기각)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형과 미판매 원재료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손금불산입·유보처분이 정당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상관행상 견본품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대학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필요경비 공제 후 별도 실지거래 주장, 입증 부족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자가 제3자와 약정해 받은 주식매매예약도 대부업법 간주이자에 해당, 최고이자율 초과로 무효(상고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계좌이체·현금지급이 매입금액·거래일시와 불일치해 자료상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 상고기각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위·수탁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 위탁 운송사업자도 지급정지·감차 처분 상대방이라며 상고기각

경정거부처분취소

중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세액은 과세권 범위 초과분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니라며 파기환송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직접 자신에게 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파기환송)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도 무효확인 소로 다툴 수 있으나 권리자 부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원칙상 자료상 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불분명해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신고 안 한 손해배상·대위채권은 제외, 회생채권자표 기재 중 피고 회생채권 642억원을 무효 확인(1심 취소)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신력 있는 감정·소급감정은 시가이나, 원감정가 있고 재감정사유 없으면 과세관청 재감정가는 시가 불인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별 가액산정규정 과세범위 밖 거래는 포괄주의(제4조 제1항 제6호)로 증여세 과세 불가(파기환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미국 거주 부부의 상속, 부부재산제 준거법상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은 특유재산으로 전부 상속재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위탁매매에서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판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장부 미비 추계결정 모두 적법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를 선의·무과실로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영세율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처분 모두 위법 없다며 기각한 사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원고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익금산입 시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불복기간 도과해도 5년 경정청구 가능, 단 증액분은 당초 신고액 한도 취소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성립한다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매출누락금액에 외화획득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상고 기각 판례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재조사결정 취지대로 재조사 후 당초 경정거부 유지는 기속력 위반 아님(원심 파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외국법인 국제운송소득 중 국내선적분만 국내원천소득, 외국항행소득·영세율과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맹본부에 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사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며, 세법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하며 특정 임원에 자금분여 목적으로 만든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손금불산입, 심리불속행 기각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경영권 대가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정당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 의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판결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 인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비거주자 상속 시 '각자가 받을 재산'에 과세대상 아닌 국외재산은 불포함(연대납세 한도)

임금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원심 파기환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로 보상금 실수령 시 본안 미확정이라도 익금 귀속시기 성숙·확정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장부 미비·허위로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적법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다

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발급분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다툰 판례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내 금융투자 계속성 없는 외국법인의 대상주식 관련 일시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 정당(기각)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봉사료 공급가액 차감은 카드매출전표 구분기재+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 구비가 원칙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신고·경정 과세표준에 없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아니나, 감액경정 절차 심리 없이 위법성 판단해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