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고철·비철 도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건물만 소유한 원고의 임대료를 전체 환산 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자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의장공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금지금 구매승인서 발급절차 하자를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거래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유죄확정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가공거래이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명의위장 유류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기각)

(심리 불속행)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가산세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은 과잉금지·이중처벌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 확인 소홀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확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불분명하므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손금부인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유리제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ㆍ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에도 유추적용되나, 비과세 공급가액 없어 별도 합리적 방법 적용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장소·구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은 이상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판례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거래처 통한 간접수출이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부인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의 설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전표 누락·공급자 설비 미확인으로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가 병존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은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한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판단

저유소 출하전표의 발행회사나 도착지 등에 기재내용의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저유소 출하전표 기재를 확인하지 않은 매입자는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외항선박 공급 재화의 영세율은 재화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선적완료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금지금 실물흐름·거래정황상 원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원심 파기환송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납세자 사정은 처분 위법성과 무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재화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출·매입세액 부인·가산세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임대료 시가를 건물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임대료 시가 산정은 위법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를 다툰 항소심, 1심과 동일 판단

거래처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거래처로부터 하루 여러 차례 폐동을 인수한 정황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과세기간 종료 20일 후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실질사업자 아닌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기재 부실한 출하전표를 확인 소홀히 한 매입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폭탄업체 경유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사례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 유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미지급 환급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주유소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미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유소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소득세법 제100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해제권 행사·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법인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증명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주유소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부과는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 출하전표 교환거래는 정상거래 아니어서 선의ㆍ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출하전표 기재 누락 확인을 게을리한 매입세액,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자료상의 출하전표를 받은 매입자는 선의·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같은 전화·팩스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판례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 안 됨

위장거래처 명의 세금계산서, 원고 선의·무과실 미입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한 이상 현금인출 부분이 정상거래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현금인출부 정상거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비정상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출고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분양대금이 회생인가 법인 매출에 기인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상고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사업성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은 양도소득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유소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실제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나 가공거래 아니어서 손금불산입 법인세는 위법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고 발행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 위장사업자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실물은 기존 매입처서 받고 세금계산서만 타 법인서 받은 가공거래—매입세액 불공제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고철업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기각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유류판매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불허(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국내거래는 거래처 통해 수출됐어도 영세율 적용 불가(심리불속행 기각)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전단계 부정거래를 알고 거래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상고기각)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정판결로 인정돼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명의위장으로 판단됨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폐동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

명의위장 매입 대행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저장시설·수송장비 사용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은 실제공급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대손금이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회수되면 대손세액공제·대손상각비 손금산입 불인정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원고 선의·무과실 부정으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계약(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2차)공사를 하게 된 경우 1차공사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설계·계약 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생겨도 1차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1차공사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 판례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유지된 사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영세율 대상 난방기는 부수 기기·작업공정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기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급자 직권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 입증이 부족해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유류 판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상고 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