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240, 선고 2016. 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240
- 선고일
- 2016. 1. 28.
- 소관
- 광주지방법원
쟁점은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정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원은 '정밀'이 명의상 공급자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급자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정밀 @@@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으며 **정밀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밀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조사청이 원고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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