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실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오래된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방식으로 정한 이상 필요경비 역시 법이 정한 개산공제 방식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