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선고 2016. 7.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 선고일
- 2016. 7. 20.
서울고등법원 2015누64383 판결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실제 거래의 일치 여부로, 선의 여부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로 판단된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된 납세자가 이러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불공제를 면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전제된 사건이다. 다만 제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종 처분 결과(인용·기각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의 세부 근거는 원심 판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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