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토지·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항소 기각)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양도가액 안분계산으로 재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 기각)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주택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에도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