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전통지 생략, 용역 영세율·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모두 적법하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 확인에 선의·무과실 입증 시 인정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 인정, 사회질서 위반 아니어서 손금 인정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자료상 무혐의 처분에도 정황증거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적법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거래처 확인 소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라도 국내유통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세율 부인 처분은 위법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해 허위 구매확인서로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 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임대건물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목욕탕 건물 양도는 과세대상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면 건물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 하자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공급자의 악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 사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 하자만으로 영세율 적용 배제 불가, 공급자 악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한 사업양도, 개정시행령 시행 전 행위라 포괄적 사업양수도 비과세 불가—부가세 과세 적법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가압류 해제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로 판단해 납세자 주장을 배척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매입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사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터넷 거래 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더 주의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선의·무과실 불인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유류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청구 기각)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자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 적법, 가공세금계산서 인정해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유류 매입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청구 기각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원고가 명의위장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행정제재로, 주의의무 미이행 시 정당한 사유 부정(상고기각)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분양계약 합의해제 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 감소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례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초과 불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불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수취 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실제 공급자 아닌 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으로 미필적 인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한도 배제(기각)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자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부정돼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명의위장 주류 판매업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명의위장 인식한 위장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위장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자에게 선의·무과실 인정 안 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부가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거래처가 자료상이어서 유류는 제3자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 상고기각(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영세율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영세율 구매확인서 하자·국내유통 인지 없어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취소)

금지금 변칙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신의칙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금지금 변칙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는 판례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료기기가 병원에 실제 납품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고기각 사례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됨(파기환송)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면세사업(투자)·사업무관 매입세액으로 본 자문용역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 혐의 업체와 단기간 거래·폭탄업체 존재만으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기재 불일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다툰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툼에서 대금결제 정상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단정 어려워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비중·밀도 미기재 등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청구 기각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저유소 출하전표를 받지 않은 유류 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이 부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 사업자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유소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의도 단정 불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금지금 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납세고지서 송달도 적법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하다는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례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수출금액 신고누락·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 계상이 확인되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귀금속 도매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되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 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공급처 사업자등록·법인통장을 확인 안 해 선의의 매입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 허위 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 기각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거래처 통해 최종 수출되어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다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비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과세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유류 매입 관련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공사용역 지급받을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대가 지급을 소송종결시점까지 유예해도 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판례

(심리불속행)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구제조·판매업자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 사정을 알았거나 중과실인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 불가(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사장·종업원 통장 입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금지금 거래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전기부품 제조업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하여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세 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로 소멸시킨 경우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세액공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금 거래를 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고금 거래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는 적법

(심리불속행)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석유 소매업자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무자료 유류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 상고기각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철도시설자산은 국가 면세공급분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토지 임대료 시가를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비정상적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출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