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준용규정은 제18조의2 제1항 단서 예외까지 준용하지 않는다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연금저축 해지환급금은 원금 포함 전액 기타소득이고 수입시기는 해지환급금 지급받은 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조경업 등록요건 충족 목적으로 임차한 조경포지 유지관리비를 대표자 사적경비로 본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8차 산업분류 기준이라 여행업 영세율 적용 불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위장 자료상 거래는 실물거래 입증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못 되어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처분은 정당(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무신고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한 사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경정거부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를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안분계산)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보험금등청구의소

건강보험공단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되고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한다

구상금

인정상여처분 원천세를 대납한 회사는 정당하게 확정된 처분분에 한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파기환송

조세범처벌법위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자료상이 아니어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적용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장부 미비로 건설비를 건물기준시가로 추계한 과세는 적법, 원고 청구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자료상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입증 못 하면 가공거래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 환급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한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자료상 고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나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가 아니고 부당이득반환대상도 아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했어도 원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국세환급가산금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파기환송)

보상청구권확인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당사자소송 대상, 원심 파기·행정법원 이송

임금·임금등

경영성과금·중식대는 평균임금서 제외되나 가족수당·명절귀향비 등은 산입, 중간퇴직금 시효는 중간정산일 기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본 상고기각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상고 기각)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로 판단(파기환송)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 양도 1년 7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은 구제역으로 경영상태가 변동돼 시가로 볼 수 없다

내부적 부담부분이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면제는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함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를 면제한 것은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과는 못하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된다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관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세무서장 제출을 요건으로 함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세율 인하를 반영해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차감함이 타당하고, 과소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도 정당함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약정금

근로소득세 대납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파기환송 사례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공급가액 미확정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으로 본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비철금속 자료상과 거래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판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료·관리비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취소)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임대료 지급시점을 사전에 별도 약정한 경우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때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 업무상배임 성립,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작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정당(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과실 없다고 판단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국승]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받은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국승)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임대료 지급시점을 사전 약정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점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본 사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등록의 유효한 유지까지 포함한다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배주주 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많이 준 초과보수는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며 청구 기각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상속채무가 상속분보다 많으면 유류분에 가산하고, 부담부 유증의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불법증차 차량 유가보조금은 반환명령 대상이며, 양수해 지위 승계한 자도 선의·악의 불문 반환 책임을 진다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불법증차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명령 대상이고, 운송사업 지위 승계 양수인도 반환책임을 진다

소유권말소등기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저당권 등 설정 시 가액반환도 가능하다는 판단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나, 비공개정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유죄, 원심 파기 벌금 700만원

배당이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못 냈어도 배당표 확정 전 보완하면 우선배당 인정

임금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병원 의사의 시간외 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가 승소한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천징수 항소기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수입 냉동감자 과세가격에 가산한 맥도날드 로열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구상금

보험사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후 학교안전공제회 상대로 취득한 보험자대위 구상권 일부 인정

국외 모기업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

국외 모기업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 인정 여부, 실체 인정분은 손금산입·소급계약 지급분은 손금불산입

양도부동산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여부

매도·매수인 모두 사업자등록해 사업용으로 쓴 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가 광고용역을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광고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광고용역 공급 상대방은 광고주가 아니라 독점 수주권을 부여받은 원고라고 본 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부당이득금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확인 시 도달 없이 효력, 소는 소익 없어 각하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무자격 세무대리로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신고서를 작성·신고한 관여자는 처벌 대상, 대법원 상고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확정 분양전환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세관장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된 수입 부가세에 납세자 귀책사유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위법·파기환송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증액경정 대상 수입신고가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면 귀책사유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평가·명의신탁·가공부채 부인 적법, 상고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실물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 상고기각으로 확정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명의신탁 증거 없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상고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불가

개발부담금 가산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 가산금은 납부지연 지연이자여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기각된 사례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미기입, 사해의사 없으면 법정단순승인 아님

임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근로자 퇴직일이라는 판단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포탈 발각 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

유류분반환

제3자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본다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위장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 기각된 사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매입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돼 위법하다는 판단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 인수로 잔금청산한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관 전원합의체 아닌 부의 종전 판례 변경은 재심사유지만, 사실 확정에 그친 조치는 불인정해 재심청구 기각

퇴직금청구

위임직 채권추심원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제1심을 취소하고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례

청구이의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이고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양도 전 분할·합병으로 장부가액 높인 것은 조세회피행위, 실질과세로 재구성해 법인세 처분 적법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