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선고 2011. 10.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49
- 선고일
- 2011. 10. 21.
쟁점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제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처한 개별적 사정(거래 경위·불가피성 등)은 그 자체로 처분의 위법성을 좌우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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