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헌 아님(불공제 정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비율에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됨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가공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상당히 소명하면 가공 아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