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헌 아님(불공제 정당)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위장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 기각된 사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다툼에서 대금결제 정상 등으로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 거래로 단정 어려워 심리불속행 기각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조세포탈 고의 단정 불가(무죄 취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 비율에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