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368, 선고 2021. 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368
- 선고일
- 2021. 1. 28.
이 판례는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등으로 드러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툰 부가가치세 사건이다. 즉 '거래처가 자료상이었을 때 몰랐는데 낸 가산세'를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적시되어 있고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인용·기각·각하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 판결 이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문서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같은 기간·세목 중복(재)조사는 위법이고, 그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도 위법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거짓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상당 입증 시 나머지 입증책임은 납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