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 대법원-2019-두-53938, 선고 2020. 1.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3938
- 선고일
- 2020. 1. 30.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고의, 즉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데, 없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에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8-누-6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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