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선고 2021. 6.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 선고일
- 2021. 6. 11.
- 소관
- 부산고등법원
과세관청(피고)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데, 제출된 증거가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었다.
【제목】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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