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대토감면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자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취소원을 제출한 점, 조경수 재배를 위해 복토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밭에 조경수를 심고 판 땅이라도 양도 당시 농지 상태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