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선고 2020.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 선고일
- 2020. 9. 4.
이 판결은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와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의위장 위장사업체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안이다. 회사 쪼개서 받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 시가를 넘었는지가 승계취득가액 산정의 핵심 쟁점이며, 가족 명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주가 운영하는 위장사업체인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다. 다만 제공된 본문은 쟁점 표제만 있고 사실관계·법원의 판단 이유·처분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관련 문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실제 자가조달 인력을 제3자 공급처럼 위장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
종업원 명의 위장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포함 부가세 경정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