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 내에서만 미치고, 이를 넘어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상 경정결정 등의 근거가 되는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과세단위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하나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후 다른 과세단위의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