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1722, 선고 2019. 3.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1722
- 선고일
- 2019. 3. 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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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부지로 쓰인 이 토지는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사용형태에 변화가 없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함께 넘긴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사업에 계속 사용되어 온 자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판단하였다. 가스충전소 땅을 사업과 함께 넘길 때 붙는 세금과 맞닿은 사안으로, 이 판단에 따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대가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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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