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선고 2020.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 선고일
- 2020. 4. 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의 쟁점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이 아니라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령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공급가액 비율로 정하고 있고, 면적비율 등 다른 기준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납세자는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을 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면적비율이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실질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과세관청의 안분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련 문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사업 겸영에도 유추적용되나, 비과세 공급가액 없어 별도 합리적 방법 적용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비율을 적용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범위가 쟁점인 사건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시행령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건물)·면세(토지) 혼합사업 용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