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쳐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긴 부분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31조). ‍​​‌​‌​​​‌​‌​​​이미 협의분할로 각 재산별 상속분이 확정된 이상, 상속등기 후 재분할로 지분이 바뀐 부분은 상속에 따른 취득의 연장이 아니라 상속인 사이의 무상이전, 즉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부분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소득세법 제88조·제98조)도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