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위장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거래자(매입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