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쟁점은 ①해외 수출과정에서 지급한 커미션의 손금불산입 여부 ②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수반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의 적정성 ③경쟁사 간 담합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이다. 수출커미션은 지급의 업무관련성·실질 용역제공 입증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고,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사외유출분의 소득처분 통지는 정상가격 산정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적정하며, 담합 목적이라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었다면 곧바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의 실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