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