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선고 2021. 1.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 선고일
- 2021. 1. 7.
이 판례의 쟁점은 납세자가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를 거쳐 발급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앞의 쟁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이고, 뒤의 쟁점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처분 결과(인용·기각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론을 특정할 수 없다.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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