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로 잘못 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해 간 피고는 원고에게 그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는 그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환급금이 실수로 다른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이를 인출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잘못 들어온 부가세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원고에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