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 사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공급자 명의위장을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판례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청구 기각)

납세의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실질과세원칙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며 상고기각한 판례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유류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형식적 자료만으로 판단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부담한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도 불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기각)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 신규사업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법인 상여처분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개정규정 소급적용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지여서 토지 소재지 거주를 부정하고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본 판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안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원시장부상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과 거래처 장부 금액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과세는 정당(기각)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전력 차단·제3자 임차 정황으로 직접 경작을 부인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주의의무 미이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심리불속행 기각)

거래관련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영업시설·매입처 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사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악의의 거래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다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

자료상 매입거래에 객관적 증빙 없고 중대한 과실 있으면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 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볼수 있음

회사가 출자금 환급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자료상 거래상대방과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오픈마켓 사업자의 주업종을 개별판매자와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토지·건물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산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 못해 불공제, 처분 적법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유소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명의위장 자료상에게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 입증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소사장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명의위장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에 미달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청구 기각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쟁점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증축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용역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 및 장부 미비·허위에 따른 추계결정 적법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연도의 채권에 한함(국승)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도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못함

주주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신주를 고가 인수해도 자산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주유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불인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상고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기각)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며,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건물 철거 대가로 받은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손실보상금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ㆍ무과실 부정, 매입세액 불공제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위장거래로 본 매입, 세금계산서액 아닌 실제 입금액만 손금산입 타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고지해도 위법 아니라며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용역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 주성분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대상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특허권 매입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사외유출로 인정, 과세 적법(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채굴기 공급이 외화획득 재화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 기각

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탁자 지출비용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귀속이 아니어 불공제, 청구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인력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되려면 사업자가 자기 책임·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내 이루어져 적법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1세대가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추심금 청구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무허가 건물이 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A국 결손금은 B국 국외원천소득에 안분·차감한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발급해도 매입세액공제 소급 불가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심리불속행 국승 판례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0년 이상 계속 동거 사실 입증이 없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기각 사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업무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공제 매입세액이며 원고적격 없어 소도 부적법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실지거래가액 토지·건물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봄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카드전표 구분기재와 종업원 실제지급 확인이 필요하다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비율 99.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타당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기준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3주택 중 1채 처분 후 남은 2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청구 기각)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실권되지 않고, 종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고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이익 귀속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로 본다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례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조합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입주자 공동사용 시설에 한정, 일반분양 상가·유치원은 대상 아님(상고기각)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탁수수료와 분양 당시 미예정 부대설비는 아파트 취득가격에 불포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주택을 재건축으로 원시취득한 1/3지분은 취득세 중과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항소 기각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의 이전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천 편입된 검단동은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도시 밖 이전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청구 기각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생계를 같이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하는지 여부

전입신고만 했어도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대로 판단, 상속주택 취득세 세율특례 배제(상고 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매매·잔금지급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은 중개가 아닌 사실상 취득이라 취득세 과세대상(청구 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산지 입목을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했어도 중개가 아닌 취득 후 전매로 보아 취득세 과세, 원고 항소 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해도 매수·잔금지급 실질상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봄, 상고기각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잔금 지급 전 매수인 지위를 신탁회사에 승계한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다툼, 필수불가결 요소 아니라며 취득세 감면 부인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물 분할로 등기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무상취득이어서 등록세율 1000분의 15가 적용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 소멸시효 기산일은 준공검사일 — 항소 모두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거부 취소청구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