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40864, 선고 2019. 8.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0864
- 선고일
- 2019. 8. 30.
- 소관
- 대법원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18-누-1123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5. 10. 29.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
판례선고 2015. 11. 12.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소프트웨어 용역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판례선고 2009. 2. 26.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송금 당일 전액 현금인출 등 자료상 행태로 실물거래 입증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선고 2016. 12. 15.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대응 실지출(자재·경비·노무비) 입증 부족, 수입누락 손금도 추계 불가
판례선고 2016. 10. 13.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