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근로 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대상으로 본 사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석유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때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선의·무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안—제1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제2처분은 하자 중대·명백해 무효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차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로 목적물 반환 시 그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위탁자가 당사자로 매도해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인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한 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기재내용대로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정, 청구 기각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불인정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거주 1개월 미만 단기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닌 숙박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심리불속행)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 부정(심리불속행 기각)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지점 임대수입을 본점 공급가액에 합산해 본점 관할서에 신고해도 지점 공급가액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기각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는 위법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인정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위장거래처 명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동스크랩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동스크랩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전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영세율 적용 착오도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보아 경정 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할 수 없음

공급자가 허위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인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수출·국내거래 혼재 시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에는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불가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실제 공급자로 믿은 데 과실 없는 선의·무과실 거래 당사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실제 공급가액 초과 교부가 증명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은 위법(원고 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공급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상고기각)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항소 기각)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예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에도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정당(청구 기각)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지점 매출을 실제 공급자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

(심리불속행) 우편, 전화,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방식으로 상품을 소매하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우편·전화·전자매체 주문방식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10%가 적용된다

고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고철의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불인정해 항소기각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경과 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정당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 위법하다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상속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판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구 국조법상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은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면세사업 공급가액 대체 수입금액을 의미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한미군에 제공한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술용역 결과물 존재만으로는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보기 어려워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5% 이상 차이나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 시행령 조항은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항소 기각)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원한 가입비·유심비 등은 직접성 요건을 결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양도가액 안분계산으로 재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 기각)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한 종소세 과세는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미군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원고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판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가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물 공급 입증 부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광고대행수수료·자문료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 당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부과처분 무효확인이 쟁점인 서울고법 판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스크랩 무상 제공받은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해 원고 청구 기각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실제시공자 ZZZ 시공 전제 시 주택분 외 공급가액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상속분 확정·등기 후 별도 협의로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여 청구 기각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실물 없는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부당가산세 적용은 위법(파기환송)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사업수행 장소가 국내인 국외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통관된 선박의 국외 매각은 외국인도수출 아님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대가를 받고 공공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2008년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출연한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실물 없는 담합이익 분배용 가상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정하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돼 무허가 건축물이 되면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가 면세재화인지와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여부가 쟁점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 직선거리 30km 밖 거주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부터 기산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거주 1개월 미만 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닌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건물신축비용 일부 불공제는 타당하나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토지·건물 안분계산액과 구분신고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안분 재계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부정행위가 되려면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항소 기각)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대여이자는 비과세 대가로 특정·안분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인정한 판례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사해행위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유 농지 30km 밖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부터 기산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모가 아들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아들 증여세 부과는 적법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위장·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법(원고 패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해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인력공급업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임박(3개월 이하) 과세예고 생략은 적법하고, 수수료 직접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사망보험금 전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본 과세는 위법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 사업자는 등기명의자이며, 그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공경비 계상으로 조세포탈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증거 부족으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담배 가격인상 전 반환청구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돼 허위반출 아니라 본 매입세액 불공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