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선고 2019. 6.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 선고일
- 2019. 6. 19.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토지 건물 같이 팔 때 세금을 정할 때 양도가액이 토지·건물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데, 이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그 기준시가로 삼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관련 문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기각)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기준시가 안분계산 판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한 과세표준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토지·건물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으로 산정